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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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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전되는 것인데,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를 하고 결정을 받아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는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빚이 재산보다 많은경우 상속인은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망인이 남겨놓은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됩니다
상속포기는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가 허용되지 않고 오직 전부의 포기만이 가능하며,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므로 포기 의사가 있다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이므로, 만약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차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며, 차순위 상속인들 역시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3개월은‘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므로, ‘실제로 사망한 날’과 다를 수 있고, 사망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알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계산됩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빚을 승계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포기는 망인 사망일에 소급하여 망인 상속재산의 상속을 거부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망인의 빚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받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 또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상속포기 절차안내

  •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
    •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 때,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
  • 상속포기 심사
    • 상속포기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서류심사 기간 : 통상 2-3개월(법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수리 및 결정문 송부
    • 법원은 상속포기 심사 후 결정문을 송부합니다.
    •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포기가 완료된 것입니다

상속포기 준비서류

상속포기 준비서류
구분 상속포기시 신청서류
피상속인(망)
  • 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서류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각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상세'로 설정하여 발급받으시기 랍니다.
  •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명의변경 및 폐차는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신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 각자 1부씩
(각 본인기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송위임장(별도 제공된 것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류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각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상세'로 설정하여 발급받으시기 랍니다.
  •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경우>
  • 이메일로 보내드린 서류(위임장)에 성함을 작성, 인감도장을 찍으신 후, 우편 또는 걸러스캔 후 이멩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반드시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동일한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 만약,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인감도장을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는 '용도'를 '법원 제출용'으로 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이메일로 보내드린 서류(위임장)에 성함을 작성,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필체로 서명을 하신 후, 우편 또는 컬러스캔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반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과 같은 필체로 서명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상속인 중 미셩년자
  • 미성년자의 친권자(아버지, 어머니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영주권자, 해외체류자의 경우 위임장, 서명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사관 공증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필요)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의 망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겼다면, 해외거주자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상속받은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해외거주자 상속인은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이러한 채무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여 모든 상속재산 및 채무를 받지 않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 해담의 해외거주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업무
  • 입국 할 필요 없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모든 절차 진행
  • 변호사가 직접 대행
  • 채권자 소송 및 집행명령에 대한 상속변호사 신속한 대응
  • 한정승인 결정 후, 채무 청산절차 완전 종료 시까지 대행
시민권자의 경우 위임장, 거주사실확인서,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영사관 공증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필요)

상속포기 신청하기

법무법인 해담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공제에 가입하였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신 후, 내용을 입력하시면 접수가 완료되고, 접수 확인 후 전화를 통해 향후 자세한 절차 진행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포기 신청과 결정문 수령은 전국 모든 법원에 전자로 송달되므로, 전국 모든 지역에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신청하기
(휴대폰번호 or 연락처)
(없으면 "없음" 이라고적으세요)

* 접수 내용 확인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수수료 안내

수수료 중 인지대, 송달료, 대행우편요금은 별도입니다.  

수수료안내
인지대 송달료 경유증표 수수료
4,500 28,800원 10,000원 88,000
총합계 : 131,300
※ 인지대는 1인당 4,500원이며. 1명추가시 4,500원이 추가됩니다. ※ 수수료는 기본 88,000 이며, 1명추가시 11,000원이 추가됩니다. ※ 수수료에 관하여는 현금영수증처리를 해 드립니다.그 외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준비서류 보내기

1. 발급받은 서류들을 스캔해서 보내는 방법
2. 발급받은 서류들을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 bubsunlee@naver.com
3. 발급받은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는 방법: 031-216-2426
4.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611호 법무법인 해담 상속담당변호사

1. 발급받은 서류들을 스캔해서 보내는 방법
2. 발급받은 서류들을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 bubsunlee@naver.com 3. 발급받은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는 방법: 031-216-2426 4.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611호 법무법인 해담 상속담당변호사

진행상황 조회

신청서 접수 후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사건번호를 받으신 후,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진행사항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즐겨찾기 하신 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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