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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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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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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은 받지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도 상속을 받겠다는 것으로,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일부 있으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크거나 상속될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안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 있는 3개월은‘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므로,‘실제로 사망한 날’과 다를 수 있고, 사망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알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계산됩니다.

특별한정승인

만약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되는데, 나중에 채무초과를 알게 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가, 그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뒤 망인의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청한 경우, 상속인은 위 채무초과사실을 안날, 즉 망인의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의 차이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자의 채무를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으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의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받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한정승인은 망인 사망일에 소급하여 망인 상속재산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망인의 빚 등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게됩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안분하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처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정승인 절차안내

  • 상속한정승인 신청서 접수
    •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 때,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
    • 상속재산 목록은 소액의 재산이나 빚이라고 하더라도 파악되는 범위내에서는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속한정승인 심사
    • 상속한정승인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서류심시 기간 : 통상 2-3개월(법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수리 및 결정문 송부
    • 법원은 상속한정승인 심사 후 결정문을 송부합니다.
    •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한정승인이 완료된 것입니다
  • 신문공고
    • 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1032조)
    • 신문공고는 모르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고, 한정승인자에게 채권액을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공고하는 것이며, 공고기간동안 별다는 신고가 없다면 적어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채권자 통지
    • 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1032조)
    • 채권자 통지는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액을 신고하라고 통지를 하는 것이며, 통상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이 절차가 중요한 것이, 은행,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른 상황에서, 대출금 등을 갚지 않으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상속인 입장에서 망인 사망사실과 한정승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만이,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청산시 정확한 채권액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청산절차
    • 만약 채무초과가 확실한 경우, 청산은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을 통해 진행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받은 재산이 금융재산 등에 불과하고, 채권자 수도 많지 않아서, 한정승인자가 자체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면, 직접 청산절차를 진행하셔도 무방하고,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을 경우엔, 이들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청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간명한 해결방법입니다.

한정승인 준비서류

인적서류
한정승인 준비서류
구분 한정승인 신청서류
피상속인(망)
  • 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서류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각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상세'로 설정하여 발급받으시기 랍니다.
  •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명의변경 및 폐차는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신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각자 1부씩)
(각 본인기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송위임장(별도 제공된 것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류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섬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각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상세'로 설정하여 발급받으시기 랍니다.
  •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경우>
  • 이메일로 보내드린 서류(위임장)에 성함을 작성, 인감도장을 찍으신 후, 우편 또는 걸러스캔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반드시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동일한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 만약,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인감도장을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는 '용도'를 '법원 제출용'으로 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이메일로 보내드린 서류(위임장)에 성함을 작성,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필체로 서명을 하신 후, 우편 또는 컬러스캔 후 이메일로 보내두시면 됩니다.
  • 반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과 같은 필체로 서명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상속인 중 미셩년자
  • 미성년자의 친권자(아버지, 어머니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영주권자, 해외체류자의 경우 위임장, 서명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사관 공증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필요)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의 망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겼다면, 해외거주자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상속받은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해외거주자 상속인은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이러한 채무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여 모든 상속재산 및 채무를 받지 않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 해담의 해외거주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업무
  • 입국 할 필요 없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모든 절차 진행
  • 변호사가 직접 대행
  • 채권자 소송 및 집행명령에 대한 상속변호사 신속한 대응
  • 한정승인 결정 후, 채무 청산절차 완전 종료 시까지 대행
시민권자의 경우 위임장, 거주사실확인서,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영사관 공증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필요)
상속재산 관련 서류
한정승인 준비서류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이용)
  •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신청 → 필수!
  •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 사망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상속인금융거래내역 조회서비스 신청
  • 조회결과 확인 및 출력 : 조회 결과 확인 후, 추가 서류 필요 시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 재산과 관련한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예금: 잔고증명서(각 은행이나 금융기관)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주민센터나 민원24)
    • 퇴직금: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
    • 보험: 보험계약내용확인서 또는 해지환금금내역서
    • 빚: 부채증명원(각 금융기관)
    • 채무확인서 또는 차용증 또는 우편물(개인으로부터 빌린 돈)
    • 체납확인서 또는 고지서(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구청이나 시청)
    • 판결서(망인에게 금전지급을 판결한 것)
    • 장례와 관련한 장례비, 식사비, 납골당비, 화장비 등 영수증

한정승인 신청하기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신 후, 내용을 입력하시면 접수가 완료되고, 접수 확인 후 전화를 통해 향후 자세한 절차 진행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한정승인신청과 결정문 수령은 전국 모든 법원에 전자로 송달되므로, 전국 모든 지역에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하기
(휴대폰번호 or 연락처)
(없으면 "없음" 이라고적으세요)

* 접수 내용 확인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수수료 안내

수수료 중 인지대, 송달료, 대행우편요금은 별도입니다.

한정승인  

수수료안내
인지대 송달료 경유증표 신문공고 수수료
4,500 28,800원 10,000원 50,000원 220,000
총합계 : 313,300
※ 인지대는 1인당 4,500원이며. 1명추가시 4,500원이 추가됩니다. ※ 수수료는 기본 220,000 이며, 1명추가시 11,000원이 추가됩니다. ※ 수수료에 관하여는 현금영수증처리를 해 드립니다.그 외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수수료안내
인지대 송달료 경유증표 신문공고 수수료
4,500 28,800원 10,000원 50,000원 330,000
총합계 : 423,300
※ 인지대는 1인당 4,500원이며. 1명추가시 4,500원이 추가됩니다. ※ 수수료는 기본 330,000 이며, 1명추가시 11,000원이 추가됩니다. ※ 수수료에 관하여는 현금영수증처리를 해 드립니다.그 외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준비서류 보내기

1. 발급받은 서류들을 스캔해서 보내는 방법
2. 발급받은 서류들을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 bubsunlee@naver.com
3. 발급받은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는 방법: 031-216-2426
4.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611호 법무법인 해담 상속담당변호사

1. 발급받은 서류들을 스캔해서 보내는 방법
2. 발급받은 서류들을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 bubsunlee@naver.com 3. 발급받은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는 방법: 031-216-2426 4.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611호 법무법인 해담 상속담당변호사

진행상황 조회

신청서 접수 후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사건번호를 받으신 후,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진행사항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즐겨찾기 하신 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한정승인 후 대행업무

신문공고(민법 제 1032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모르는 채권자들에게 대하여, 망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신문공고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채권자통지(수수료별도)

상속 한정승인 절차 이후, 상속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채권신고에 대한 최고)를 거쳐야 하며, 통보를 받은 각 채권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소송답변서 및 이의신청(수수료별도)

대부분의 특별한정승인은 느닷없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망인의 채무를 갚아달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은 일단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후, 해당 재판에 한정승인결정문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일 경우 한달안에 답변서를 내야하며 지급명령신청 또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았을 경우에는 2주안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한 후, 차후 한정승인결정문을 받은 즉시 위 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소송에서 기한내에 답변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 한정승인을 받아도 본인 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며, 당 법무법인에서는 위 답변서 및 이의신청 절차 진행을 대행애 드립니다.
한정승인절차가 진행중이나 결정을 받기 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등이 도달된 경우에도 일단 답변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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