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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행정청의 처분을 다툰 사건

    1.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330만원(부가세 포함, 사건의 난이도나 관할법원에 따라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학교 법인의 임원 승인을 취소했던 사건입니다.

    3. 행정청이 국민의 공권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해당 법률조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분해야 함을 핵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4. 학교법인 임원의 승인권한이 교육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설립 이념 및 임면권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승인취소 역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결국 다시 임원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 11
    동업자 정산금 사건

    1. 동업자 정산금 사건 : 330만원(부가세 포함, 사건의 난이도나 관할법원에 따라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 사건은 3개의 회사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농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하기로 했다가 정산이 완료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3. 동업자 관계에서 정산금은 매출, 매입, 추가비용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4. 정산금 사건의 특성 때문에 다툴 사항이 항목별로 많았고, 시간도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 10
    계약의 해제 사건

    1. 계약 해제 사건 : 330만원(부가세 포함, 사건의 난이도나 관할법원에 따라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정한 지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입니다.

    3. 종국적 처분행위를 임시적 처분행위로 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4. 본건은 외형적으로는 종국적 처분행위였지만, 실제로는 임시적 처분행위임을 밝혀서 결국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을 성공하였습니다.

  • 9
    대여금 청구를 방어한 사건

    1. 대여금 청구의 피고 사건: 220만원(부가세 포함, 사건의 난이도나 관할법원에 따라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 사건은 이미 돈을 변제하였는데,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다시 청구한 사건입니다.

    3. 증거가 없는 사건은 쉼없이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당시 상황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4. 비록 현금을 지급했던 사건이고, 지급명목에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던 사건으로 피고를 위해서 승소하였습니다.

  • 8
    무죄 판결

    1. 사기죄 무죄사건: 330만원(부가세 포함, 사건의 난이도나 관할법원에 따라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리고 돈을 빌린 사건입니다.

    3. 결국 파산에 이르렀기 때문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4.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본 건은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는 것에 집중해서 무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되었습니다.

  • 7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꾼 사건

    1. 형사사건 집행유예 : 330만원(부가세 포함, 사건의 난이도나 관할법원에 따라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3.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아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4. 제1심 판결의 내용은 인정하되, 합의서 등 작성 양식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직장을 잃게 될 위험성에 주력하여 변론하였으며, 결국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6
    저작물 침해 소송

    1. 저작물침해관련 소송 : 330만원(부가세 포함, 사건의 난이도나 관할법원에 따라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 사건은 저명한 수험서를 동의없이 복사하여 학원 등에서 사용한 사건입니다.

    3.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 및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던 사건으로 조기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4. 저작권 위반 사건은 위와 같이 3건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효율적이며, 침해를 받은 측은 물론이고 침해를 한 측을 위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5
    부동산손해배상청구 소송

    1. 부동산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임료 : 220만원(부가세 포함, 사건의 난이도나 관할법원에 따라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 사건은 다가구 원룸을 중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3. 중개행위를 할 때 일정할 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2심까지 가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4. 동일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 4
    부동산 사해행위 소송

    1.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소송 : 선임료 220만원부터(부가세 포함, 사건의 난이도나 관할법원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의를 매수한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소송이기도 합니다.

    4. 위 사건은 상속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사해행위 소송을 당한 사건인데, 지혜롭게 잘 해결되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선임료 : 220만원부터(부가세 포함, 사건의 난이도나 관할법원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 사건은 집주인과의 갈등이 매우 깊은 사건입니다.

    3. 그런데 저희가 진행한 사건은,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문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위조 까지 한다음에 임차인에게 임의로 전세를 주었던 사건입니다.

    4. 실질적 권리자를 보호한다면 명분 때문에 매우 어려운 소송이었는데,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완승을 하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5. 실제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고, 다만 권리확보를 열심히 한 덕에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2
    손해배상 청구소송

    1. 부동산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임료 : 220만원(부가세 포함, 사건의 난이도나 관할법원에 따라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 사건은 다가구 원룸을 중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3. 중개행위를 할 때 일정할 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2심까지 가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4. 동일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 1
    부동산손해배상 청구소송

    1. 부동산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임료 : 220만원(부가세 포함, 사건의 난이도나 관할법원에 따라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 사건은 다가구 원룸을 중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3. 중개행위를 할 때 일정할 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2심까지 가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4. 동일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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