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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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 재범 소년 4호 처분 보호소년은 이 사건 소년재판을 받기 2달 전에 소년재판을 받고 1, 2, 4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보호소년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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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5
[ 행정 ]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변경불허처분 취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 ( 의뢰인 ) 이 대한 고용허가서 (36 개월 ) 를 발급 받았는데 , 외국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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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5
[ 형사 ]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8차례 있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무면허 운전은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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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5
[ 형사 ] [집행유예] 주거침입 후 카메라촬영 집행유예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현 남자친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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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5
[ 형사 ] [무죄] 노동조합원 집행부에 대한 항의 현수막 명예훼손 무죄 [사건개요] 노동조합원인 조합원인 의뢰인은 집행부의 잘못을 알리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조합원의 고통을 외면하는 OOOO 대의원 OOO은 각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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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5
[ 형사 ] [무혐의] 독서실 강제추행사건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독서실 7번방에 침입하여 38번 자리에서 엎으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등을 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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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5
[ 형사 ] [무혐의] 나이트클럽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고소인(여)의 뒤에서 엉덩이 부위를 한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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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5
[ 공익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법률구조 위 사건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수원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무법인 해담에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개인파산과 면책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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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5
[ 공익 ] [이혼, 위자료] 법률구조사건 남편의 폭력과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경제적 취약계층이었기 때문에 "수원가정법률상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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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5
[ 이혼 ]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에 소홀히 하면서 주식투자 실패로 가정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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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5
[ 이혼 ]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건개요] 원고(의뢰인)의 남편은 직장 동료(상간녀)와 외도를 하였고, 그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그 상간녀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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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5
[ 형사 ] [무죄] 자동차관리법위반 무죄 사례 [사건개요]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포터 화물차에 트럭캠퍼를 설치하여 구조 변경을 하였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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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5
[ 민사 ] 허위 오피스텔 분양광고 손해배상 승소 [사건개요] 오피스텔 건물에 병원이 입점한다고 홍보하여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병원이 입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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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5
[ 행정 ] 요양원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사건개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생활하던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과 관련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영정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툰 사건입니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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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5
[ 민사 ]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 사례(차용증 없는 경우) [사건개요] 친한사이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차용증이 없는 것을 이유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보통 친한 사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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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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