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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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부인의 소] 자동차 매매계약 부인의 소 승소 [사건개요] 채무자 회사는 부도 전에 회사 명의 차량을 매도하였고,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양승철 변호사)은 이러한 차량 매도 행위를 채무자회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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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형사 ] [벌금형] 수리비 1,500만원, 전치 10주 교통사고 벌금 100만원 [사건개요] 피고인은 진행방향 오른쪽의 도로 밖으로 나갔다가 중앙선 쪽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뒤따라 오던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쎄라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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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민사 ] [용역비] 병원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 전부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법인(병원)과 혈액 검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4개월간 혈액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법인은 계약서 작성 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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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형사 ] [벌금형]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01%였으며, 음주운전 도중에 다른 승용차 2대를 추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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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형사 ] [고소대리] 여청단 잔당들 법정구속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여청단)'을 만들고 활동하면서,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상납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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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형사 ] [고소대리] 여청단 두목 신모씨 징역 3년 6개월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여청단)'을 만들고 활동하면서,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상납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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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형사 ] [무혐의] 근로기준법위반 무혐의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근로자를 정신적으로 계속 괴롭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고소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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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형사 ] [공소기각]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무죄 취지 공소기각판결 [사건 개요]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의뢰인)은 근로자인 고소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6천 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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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공익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법률구조 위 사건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수원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무법인 해담에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개인파산과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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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민사 ] [대여금] 연인관계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 [사건 개요] 1.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졌는데, 원고는 연인 관계 당시 피고에게 약 4,30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것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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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민사 ] [퇴직금청구] 주식회사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 사건개요 ]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20 여년간을 근무하였는데 , 실질적인 1 인 사주가 해고하고 , 이사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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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민사 ] 수분양자지위확인 승소 [ 사건개요 ]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아버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차인의 명의로 1/2 지분 등기를 하여 , 임대인이 oo 주택공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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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형사 ] [무혐의] 보조금 부정사용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 보조금을 용도 외로 부정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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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형사 ] [무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혐의 [사건개요] 고소인은 회사 대표가 자신이 야간수당을 부정수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CCTV를 고소인의 자리를 비추도록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대표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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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민사 ] [약정금] 약정금 소송 5억원 전부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지분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하고 6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대표인 피고는 1억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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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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