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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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부인의 소] 자동차 매매계약 부인의 소 승소 [사건개요] 채무자 회사는 부도 전에 회사 명의 차량을 매도하였고,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양승철 변호사)은 이러한 차량 매도 행위를 채무자회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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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민사 ] [용역비] 병원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 전부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법인(병원)과 혈액 검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4개월간 혈액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법인은 계약서 작성 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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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민사 ] [대여금] 연인관계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 [사건 개요] 1.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졌는데, 원고는 연인 관계 당시 피고에게 약 4,30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것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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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민사 ] [퇴직금청구] 주식회사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 사건개요 ]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20 여년간을 근무하였는데 , 실질적인 1 인 사주가 해고하고 , 이사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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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민사 ] 수분양자지위확인 승소 [ 사건개요 ]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아버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차인의 명의로 1/2 지분 등기를 하여 , 임대인이 oo 주택공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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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민사 ] [약정금] 약정금 소송 5억원 전부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지분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하고 6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대표인 피고는 1억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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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민사 ] [임금청구] 1심에서 전부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사건개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피고(의뢰인)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임금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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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민사 ]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 2억원 반환소송 전부 승소 의뢰인은 임대인의 투룸 건물에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내고 입주하여 살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투룸 건물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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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민사 ] [손해배상]허위 오피스텔 분양광고 손해배상 승소 [사건개요] 오피스텔 건물에 병원이 입점한다고 홍보하여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병원이 입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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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
[ 민사 ] [대여금] 차용증 없는 대여금 사건 승소 [사건개요] 친한사이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차용증이 없는 것을 이유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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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