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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 공무원소청 중징계 취소 승소 ​의뢰인은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법무법인 해담의 도움으로 공무원소청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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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3-06
• [ 행정 ]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변경불허처분 취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 ( 의뢰인 ) 이 대한 고용허가서 (36 개월 ) 를 발급 받았는데 , 외국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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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3-06
• [ 행정 ] 요양원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사건개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생활하던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과 관련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영정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툰 사건입니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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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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