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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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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주거침입 후 카메라촬영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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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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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현 남자친구와 나체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을 촬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헤어진지 1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