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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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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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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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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8차례 있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사건 확정 바로 전에 발생한 일이었음).

[사건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의 모친이 위독하여 병원으로 가는 도중 불가피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 의뢰인이 평소 사회적 공헌을 많이 했다는 사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실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