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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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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재범 소년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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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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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이 사건 소년재판을 받기 2달 전에 소년재판을 받고 1, 2, 4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보호소년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선처를 받았으나, 이후 이러한 조건을 어기고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또다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강조하여 재범이었음에도1, 2, 4호 처분(단기보호관찰)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