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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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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카메라촬영 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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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해담 작성일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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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여학생의 뒷모습이나 치마속을 여러차례 촬영한 혐의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평소 보호소년과 알고 지냈고, 사진에 찍힌 노출의 정도가 중하여 중한 형이 예상되었으나, 

보호소년이 평소 학교 생활을 잘해왔고, 이 사건으로 보호소년이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점이 참작되어, 

사회내처우인 1, 2, 3, 4호(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