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담소식

압도적인 경험과 노하우에 정성을 더 하겠습니다.

  • Home
  • 파산회생센터
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해담 작성일20-12-26

본문

[공소사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3천만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적극적으로 자수를 권유하여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고,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큰 곤란이 발생할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아 가족들을 계속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