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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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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연인관계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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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해담 작성일21-01-27

본문

[사건 개요] 

1.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졌는데, 원고는 연인 관계 당시 피고에게 약 4,30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것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결혼할 마음도 없이 마치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관계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이고, 원고를 속이고 금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가 돈을 주고 받은 경위, 원고와 피고가 주고 받은 문자, 대여와 증여의 법적 성질과 특징 등을 자세히 주장하여, 피고(의뢰인)가 승소한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