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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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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소기각]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무죄 취지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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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해담 작성일21-02-02

본문

[사건 개요]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의뢰인)은 근로자인 고소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6천 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해담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이전부터 금전거래가 있어왔고, 임금 및 퇴직금을 고소인이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을 추궁하여 고소인이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