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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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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 근로기준법위반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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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해담 작성일21-02-05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근로자를 정신적으로 계속 괴롭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설사 일부 폭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으며, 근로자들에게 고의로 물건을 던졌다거나 고의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