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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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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형]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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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해담 작성일21-02-17

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01%였으며, 음주운전 도중에 다른 승용차 2대를 추돌하여 2명이 각 2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해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생 전후 사정, 접촉사고 합의, 가정환경,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안되는 상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해담은 음주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절한 형을 선고받고 과거를 반성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